당정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

당정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

입력 2022-11-22 22:14
수정 2022-11-2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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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민 생업과 고통 가중”
부처 합동 ‘비상수송본부’ 가동

어명소(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명소(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화물연대의 요구에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민의힘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 차종 품목을 기존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적용하는 차종·품목의 안전운임제에 한해서만 일몰을 3년 뒤로 미룬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와 야당은 일몰제 폐지와 함께 5개 품목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철강, 차량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로 확대 적용하자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대 총파업은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되고, 국민 생업과 고통도 가중된다”며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회복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수호하면서도 단체행동 원인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9일 가재울 중앙교회에서 열린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가좌1동 사회보장협의회(주관)와 가재울 새마을금고(후원)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등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초대해 더운 여름을 이겨낼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를 드려 박수받았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은 넓고 민원은 많다’라는 좌우명처럼, 서울시 예산을 지역에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의 주요 소식, 그리고 지역 역점 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 가재울 맨발길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경로당 관련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하며 어르신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일찍 도착해 봉사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주변 예배 시간 주차 허용 문제와 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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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경찰청·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세우는 한편 항만·화물터미널·고속도로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 거점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군 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도 늘린다.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차 중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또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2022-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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