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앞두고 정쟁 최고조…새해정국도 가시밭길

민주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 아니라 시작”
국민의힘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엄포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까지 밀어붙이며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외부에서 받은 정치적 타격을 압도적 의석 수를 보유한 원내에서 만회하려는 여당과, 이번 기회에 여론을 등에 업고 다가올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야당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며 새해 정국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윤석열 사태’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한 이낙연 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의견들을 특위 안에서 지혜롭게 조정해 당에서 책임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 말로 개혁을 망쳐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임을 국민의힘이 명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단계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발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 추천위원들에게 거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전에 수 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그는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의혹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 작성, 특별·부정채용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했다.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의 비토권이 박탈된 추천위 표결에 반발해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위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여야 간 정쟁은 수위가 더 세질 전망이다. 선거의 특성상 여야 모두 입법이나 정책과 관련한 주장보단 선명성을 부각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해야 유권자로로부터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선 전초전인 보궐선거를 맞아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없는 싸움에 나설 것”이라며 “2019년보다 더 최악인 2020년, 2020년보다 더 최악인 2021년 국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