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중징계, 검찰 개혁 왜 하는지 더 분명해져”

이낙연 “윤석열 중징계, 검찰 개혁 왜 하는지 더 분명해져”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16 10:08
수정 2020-1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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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정직 2개월
이낙연 “징계위 판단 존중”
“검찰 개혁 지속할 것”
김태년, 검찰개혁 시즌 2 언급
“막강한 권한 개혁해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윤 총장 징계,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어수선한 검찰을 향해 “검찰 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일종의 ‘검찰 개혁 시즌 2’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 검찰,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개혁이 추진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구속영장청구권, 압수수색청구권, 공소제기권과 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 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 ‘권력 속 권력’이라는 기형적 무소불위 권력기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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