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인천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성실한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고, 3일 전에는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받힌 가로등에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이 정도면 국민 모두 ‘묻지마 살인’(음주운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다”며 “음주운전 재범률도 44%로 보다 강력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음주운전 경력자의 자동차에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라면서 “지난해까지 230만건 이상의 음주운전 시도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