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별감찰관 추천 먼저” 역제안
김태년 “일괄 타결하면 해결” 재차 압박
민주 “여야 합의 불발땐 공수처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핑퐁게임’을 하며 기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명분을 세우는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재차 압박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의 순서를 바꿔 역제안을 한 것이다.

현재 여야가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우선 선출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출하면 공수처장 선출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무엇을 먼저 추진할 것이냐는 논쟁에서 ‘일괄 타결’로 선택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동시에 타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협상이 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박범계 의원이 각각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