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라며 “무엇보다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라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라며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상황
확진자 안정적 수준까지 전력 기울일 것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라며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