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논란에 “법리적 차원” 해명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논란에 “법리적 차원” 해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01 16:39
수정 2020-04-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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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한 황교안
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활동을 그만 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자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회원 전부의 신원을 공개해야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자에 대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 가입자들 중에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래 들락날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n번방의 경우 입장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죄질이 나빠 ‘호기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실제 n번방은 ·텔레그램 어플 설치 및 가입→ ·엔번방 검색 → ·비트코인 계좌 개설 → ·신분증 본인인증 → ·70~300만원 암호화폐 송금을 통한 가입승인이 필요하다. 무료방 역시 초대 링크를 통해 비밀스럽게 운영이 됐다.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할 수 없다.용서 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님에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이냐. 황 대표는 제1야당 대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그 범죄 소굴에 오래 머문 사람만 처벌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잠깐 있었던 사람은 처벌은 면하게 해주자는 게 통합당 입장이냐.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도 여성 후보 명의의 성명서에서 “황 대표가 과연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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