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靑 하명수사’ 논란 등 3대 의혹 제기

본회의 의결에 與 동의 안할 가능성 높아
실제 국정조사가 열릴지는 불투명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3대 친문농단’ 의혹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사 계획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3대 친문농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및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안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 더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일이 청와대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의혹들을) 낱낱이 드러내 국민도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청와대가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한국당 의원 전원(108명)과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 중 6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재적의원(295명)의 4분의 1 이상인 7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곽 의원은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과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과 협의를 계속하고 다른 야당과도 필요하면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