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재검토함에 따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조건부 연기’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시점이 빠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날짜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판단에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라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동맹관계인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다음 스텝(단계)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똑같다”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어느 정도 일본과 이야기할지 등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