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원한다면 발언 신중해야 한다 생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7일 “진정으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원하면 한 마디 한 마디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당시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수차례나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6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통보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7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도 제외해 주요 전략 물자의 한국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아베 총리 본인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WTO 협정 위반 논란이 일자 ‘수출 규제’가 아니라 수출 관리 차원의 문제라고 슬쩍 말을 바꿨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지난 11일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당했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당사국 간의 첫 단계 분쟁 해결 수단인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