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추동하려면 제재를 수단에 맞게 활용하는 것 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 파악 등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측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노이회담 관련 북측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거나 실무 접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까지 북측에선 북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저희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지금도 매일 북측과 하루 두세차례씩 접촉이 있다”며 “북측 사무소 직원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나름 관심을 갖고 있어 그걸 통해 (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북측이 입장 표현을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나름 결과를 복기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신중한 상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제재가 현재로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지만,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제재)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협상 상황에 따라 제재 완화도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광 중단의 발단이 된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변보장 등 여러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 식량사정과 관련해 “평가마다 조금 다르지만 많게는 10%, 보통은 5∼7% 작년보다 감산된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의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장마당에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아직 영향이 미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평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