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덴마크의 인구는 2018년말 기준으로 577만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 손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며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