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 갑질 도 넘어…근로감독 강화·정부지원 제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 야당의 예산삭감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난부터 한다. 야당은 무작정 예산삭감을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야당은) 민간기업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프랑스, 영국 등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미취업자 고용,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시간선택제 고용 등으로 근로자 1명당 월 20만~60만 원씩 기업에 지원했다”면서 “이런 사업이 상당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아동수당 도입 등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도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반대하면 대안은 무엇이며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 폭행 사태에 신임 간호사에게 선정적 옷차림을 하게 시키고 춤추게 하는 구태까지 벌어지는 등 일부 대형병원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갑질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현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되는 의료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