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다. 자기들(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권도 잡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지금쯤은 그만해도 될 건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자기들이 쫓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 합리성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규칙을 개정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마디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생중계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 여론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개가 이뤄졌을 때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법과 제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어떤 한 사람만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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