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어 부처 이기주의 비판

“새 정부 국정철학 이해 부족해”
개혁 추동력 위한 군기잡기 분석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부처 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한 경영자총연합회(경총)를 질책한 데 이어 관료들에게도 회초리를 든 것이다. 정치권과 관가는 개혁 과제 추동력을 얻기 위한 ‘부처 군기 잡기’로 해석하고 있다.김진표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 “지난 일주일간 27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와 하다 보니 현 정부의 관료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도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이 점에 대해 우리와 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고용과 분배가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루도록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대체로 기존 정책에 ‘표지 갈이’가 눈에 많이 띈다”면서 “과거에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해 자기 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관료들의 경향을 조직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해 온 부처도 있지만 소극적인 곳도 있었다”며 “공직자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정책을 추진해 온 관성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과 전문위원들에게 “국정 전반을 균형 있게 큰 틀에서 봐야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 기존 정책과의 충돌도 막아야 하므로 꼼꼼하게 나무 한 그루를 살피는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국정을 다루는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