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여당지위 상실…여당 공백상태

국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상실로 여당이 없는 ‘야(野) 5당 체제’로 전환됐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여당지위를 잃으면서 집권당 공백상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1여(與) 4야(野)’ 체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야 체제’로 바뀌게 된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라는 용어는 대통령과 함께 하는 정당이라는 뜻”이라며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는 여당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집권여당이 뽑힐 때까지 잔여 임기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는 그냥 자유한국당이라고 부르면 될 것같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통상 사용하는 여야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여당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한국당 소속이라면 한국당이 여당이겠지만 황 권한대행은 정당 소속이 아니지 않느냐”며 “여당이 없어지면 야당도 없어진다. 여야가 아니라 그냥 ‘정당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