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은 공범…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쉽게 예측”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 때문에라도 국회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기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례에 비춰보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열망이 크기 때문에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황 총리가 이번 탄핵 사태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공범 수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연장에 지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연장을 안 하려고 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민 여론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특검법 개정안이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안보 이런 중대사유에 해당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뿐 절대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 국민의 의사는 특검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퇴진하느냐와 관계된 중요한 사건을 완결하지 못하고 종결하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다”면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