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7일 여성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르면 다음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 아빠 누구나 아이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 전후 휴가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은 고용보험이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제23조는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한다’고 돼 있다. 이 기간을 90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남성의 출산휴가도 현행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급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의 추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제시하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 확대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가위 간사 등과 함께 협의한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여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700억원, 남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5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걸로 추산된다”면서 “지난 2011∼2015년 저출산해소를 위해 마련된 예산 총액이 60조원에 달하는 만큼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이번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