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비비’ 결산안 의결

표결 전 與 의원들 회의장 떠나
與 “국회 파행시켜 위원장 사퇴”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결산안이 야당의 단독 표결로 의결된 첫 사례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로 심의·의결했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 정원 16명 중 재석의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 및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가 결정됐다.

이날 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해 54억원의 예비비가 노동개혁 정책홍보비로 사용됐으며, 대통령의 재가가 나기 전에 집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징계 및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를 하자고 주장하며 올해 예비비 집행 내역도 공개를 요구했다. 여당은 잘못에 대한 시정 요구를 명시하고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예비비 부당 집행 문제를 두고 여야는 각각 시정요구와 징계를 주장하며 장시간 논의를 벌였다. 여야 간사 간 조율에도 불구, 합의가 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 처리 방침을 밝혔다. 다수결 의결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결 시작 전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의 표결로 예비비 승인은 징계 의견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올해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환노위 전체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내용도 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당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 종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청년고용과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홍보를 문제 삼아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홍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후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9시까지 야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도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모든 임무는 국민들의 예산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인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반대하는 행정부나 여당의 오늘의 행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