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 그만 때고 결판 내야…문짝 하나 갈고 페인트칠 하는 걸로는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일각에서 원포인트 개헌론이 나오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국민 요구와 시대변화를 외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박영선·진영·민병두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을 말하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에 참석, “군불을 그만 때고 이제 (개헌) 결판을 내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원포인트 개헌론은 민생이 어려우니 권력구조 하나만 고치자는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손봐야 하지만 개헌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집이 오래됐는데 문짝 하나 갈고 페인트칠하자고 해선 안 된다. 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헌법 질서를 새로 세워 낡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김형오 전 의장도 오시고 여야 의원, 신구(新舊)가 힘을 합치는 걸 보니 올해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특히 20대 국회에선 김 전 의장 재직 시절 노력했던 일들이 축적돼 개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하고 희망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장은 초청강연에서 “개헌은 어느 당, 정파, 사람을 염두에 두고선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웠지만 당선 후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란 식으로 얘기한다. 개헌과 정부 현안, 정책 추진은 분리해서 생각할 시기”라고도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부겸 의원 등은 18일에는 헌정기념관에서 의원 대담 ‘어떤 헌법인가’를 열고 개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 행사에 앞서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 또한 낮아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외부 변수 또한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도성장기의 정책과 관습에 머물러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