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與 홍보비리’ 대충 얼버무리면 안돼…엄정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안보 전략이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게 됐다. 저는 이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경제도 파탄나고 소통도 불통이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제법 했다고 평가하면서 박 대통령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30% 초반의 국민이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비록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가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균형있게 외교정책을 끌어가는 데 있어 실패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 동의를 받기도 어렵게 졸속으로 시행됐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까지는 아니라도 암묵적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 사드가 배치될 예정 부지의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가 군비확장 경쟁으로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다시 외교안보전략을 정비,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의 4·13 총선 홍보동영상 공짜 수수 의혹과 관련,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홍보비리에 대해선 다른 잣대로 접근해 왔는가. 왜 저녁 6시 반이 돼서야 보도자료를 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문제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