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실무단 3개월 검토해 효용성 확인”“운영결과보고서 작성 후 사드배치 위치 발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 “한미상호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드배치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배치계획 발표 전 국회로 국민의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한미공동실무단은 3개월 검토해 대한민국 사드체계의 군사적 체계성의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체계는 오직 북한 핵미사일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사드를 배치할 위치에 대해선 “현재 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배치부지를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드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며 “특히 대중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외교·군사적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충분히 국민에게 설득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등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이 결정을 한 건 아니다”라며 “적절하게 대처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더민주 측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문제,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배치가 결정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