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4일 야당 측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밀실회의’, ‘보이지 않는 손’ 등으로 비판하면서 현 사태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그간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부터 실행방안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면서 “서별관 회의와 같은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매번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경제논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결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작성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란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 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며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주요 경제부처의 기관장이 모인 일명 서별관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음에도 회의자료는 물론 회의록도 관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런 정부 행태가 정상적이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서별관회의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실제 결정된 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비밀리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인사개입도 확인되고 있다”며 총리실 차원의 감찰을 촉구했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도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벌, 낙하산 경영진, 금융권, 감독기관 등의 오래된 비리 유착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