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와 간담회…노조 “정부, 불법적 강요”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주재로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간담회를 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청취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원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압박하는 등 관련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가 사측에 사용자단체 탈퇴를 비롯한 위법·탈법행위를 방조·지시하고 사측은 정권만 믿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폭압적으로 찬반투표나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는 것이 지금 금융공기업들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성을 조사하겠다”며 “만약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게 있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정부 압박 때문이든 기관장과 간부의 성과주의 때문이든 현장에서 불법이 벌어지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면 필요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면 못하니까 과도기에 밀어붙이는 것 같다”라며 “5월에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여소야대 국회다. 경고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정부가 이미 공공기관에 부서별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했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확대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금 문제는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신입사원부터 개개인을 일일이 평가해서 연봉계약을 맺고 임금체계 전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