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패키지’ 정치권 관심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우선 검토… 기존 순환출자 점진적 해소 추진
정책위의장 우원식·민병두 거론

“내년 대선 어젠다도 4년 전과 별 차이는 없다. 경제민주화를 안 하면 포용적 성장도 불가능하다. 시장경제 잘못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모두가 성장의 결실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4월19일 서울신문 인터뷰)

정국구상을 겸해 휴가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복귀 이후 차례로 풀어놓을 ‘경제민주화 패키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8월 말, 9월 초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일단 4개월짜리 시한부 체제가 됐지만, 여전히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매개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대선까지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 삶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들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경제브레인으로 꼽히는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대까지) 4개월뿐 아니라 대표로 있든 안 있든 관계없이 지금부터 대선까지 (경제민주화를 입법화하기 위한)그런 분위기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패키지의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은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소득이 끊겼는데도 ‘건보료 폭탄’을 맞는 등 불합리한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가 거시적 담론이 아닌 국민의 미시적 삶과 직결된 사안임을 알리고 ‘여소야대’ 국회의 정책이슈를 선점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게 김 대표측의 판단이다.

기업의 ‘갑질’ 근절, 대·중소기업 공정경쟁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우선 검토된다. 하도급 기업에 대한 부당한 원가 산정 요구, 대형유통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 행위 등 갑질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물론, 대기업을 위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뜨거운 감자’였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최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만 금지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다만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1호 영입인사’로 경제대변인과 민주정책연구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 순환출자에 따른 비용이나 거기서 누리는 나쁜 편익을 줄이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일각에선 경제민주화를 구호일 뿐이라고 하지만, 4년전 새누리당 대선공약에 이미 40여개 항목이 담겼고, 더민주 총선 공약에서 업데이트됐다”면서 “다만 시대 변화에 맞춰 ‘경제민주화’ ‘포용적성장’을 포괄하는 새 네이밍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11일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전망이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우원식·민병두 의원이 거론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