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北 당대회 전후 서해와 DMZ 우발적 충돌 우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한국과 미국이 협의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에 대해 “사드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를 정했느냐”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현재 부지 문제 등을 검토 중이며, 우리는 부지와 시설 제공을 하게 돼 있다”면서 비용 부담과 관련한 한·미 간 역할 분담에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협의 종료 시점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다”며 “한·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폭발력을 볼 때 3, 4차 핵실험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보다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이 “북한이 300㎏ 수준까지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서울신문 4월 20일자 6면>와 핵탄두 소형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국방부 판단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국방부 판단은 그렇지만 이와 별도로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날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6일 북한 7차 당대회를 전후해 서북 도서 지역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며 4차 핵실험의 평가절하에 대한 대응과 노동당 7차 대회 전 김정은의 성과 쌓기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북한이 대북 제재 수준과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5차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서북 도서 해역의 포병과 해안포, 경비함정의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DMZ에서 상급 부대 군관이 최전방 초소(GP)를 방문하는 등 동계훈련이 끝난 뒤에도 경계작전태세를 유지해 우발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