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서 답변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편향적 서술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숨은 의도를 규명하는 데도 많은 논란이 생기고, 명백한 것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면 다시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장기화돼 검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바른 역사교육에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교과서 국정화 전선을 확대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위협론, 재외동포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들고나온 반면, 야당은 “국정화 시도는 일본 아베 정권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반응이 49%에 이른 적도 있다”며 “편향된 역사교육이 장병들의 안보의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창영 의원은 재외동포 역사 교재를 갖고 나와 “3·1 운동 부분에 조선총독부·데라우치 총독 사진이 부각된 반면, 유관순 열사는 하단부에 비중 없이 실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담겨 있다는 괴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는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며 일부 보수파 주장이 허위라고 부각시켰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는 정권의 욕구에 따라 왜곡·허위가 남발될 수 있다”며 “일본 아베 정권과 다름없는 국정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올바른 교과서는 한 가지 생각을 담은 교과서가 아니다”면서도 “다양한 집필진을 구성해 전문성이 동원되는 교과서를 바로 만들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으로 논란이 확대되자 진화에 나섰다. 당초 황 총리는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정한 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가 있어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에 하나 4대 핵심기술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답변에 내용이 없어 “중학교 수준”이라고 힐난하는 강 의원에게 “듣기 거북하다”고 맞받는 등 언쟁도 벌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