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회수 조치만 말고 고의 정도에 따라 불이익 줘야”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 받고서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학금이 최근 3년간 65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7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학금 총액은 647억이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이란 등록금 인하와 자체 장학금 확충 정도에 따라 정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93개 대학이 무려 529억원을 미지급했고,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82억원과 36억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단순히 회수조치만 하지 말고 (미지급) 고의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더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