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절차 남았지만 실질적 합의 이뤄져”

청와대는 1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을 정도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온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첫 관문을 넘음으로써 노동개혁 완수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막판 협상에서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던 노사정이 극적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노동개혁에 대한 야권의 저항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향후 국회 입법 과정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청와대가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실질적 합의사항”이라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노동개혁안 법제화,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번 대타협의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향후 과제도 산적한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날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일단 한노총 내부의 추인이 뒤따라야 하고 핵심쟁점 2개에 대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야당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온 상황에서 입법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많이 남았고 이제 출발”이라며 “다만 출발을 잘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노사가 합의정신을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개혁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충분히 야당하고도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합의정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국민이나 청년의 희망을 팽개치는 정략적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