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주무부서 장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면서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선거에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며 “해임건의안과 탄핵, 검찰고발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때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야말로 덕담을 했는데 탄핵당했다”면서 “(정 장관이) 총선 필승을 이야기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