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정 안하면 심각한 혼란 발생”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세입 부분은 5조 원 정도 얘기하고, 세출 규모는 딱 부러지게 10조 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5조 원+α 정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기획재정부의 추경 관련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입은 국채로 돌리겠다는 정도의 내용이고. 세출 부분은 (정부에서) 리스트가 와야 한다”면서 “추경 규모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총액을 먼저 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은 원래 메르스 사태가 없었으면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메르스이든 가뭄이든, 민생이든 어떤 항목에 얼마의 돈을 쓸지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 항목과 규모를 잠정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시기에 대해 “어제 듣기로는 7월10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아직 정부가 세출 리스트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액 규모를 섣불리 확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정협의는 정부의 세입·세출 추경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7월 초쯤 별도로 다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서민금융 당정협의를 거론하며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늘리고, 서민금융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에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맞춰서 사학연금을 개선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한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