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어 사학연금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준용하게 돼 있는 사학연금 지급률은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어 내년부터 곧바로 1.7%로 낮아진다. 사학연금 수령액이 내년부터 당장 줄어든다는 의미다.

또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향후 5년간 7%에서 9%로 높아지지만, 사학연금 기여율은 7%로 별도 규정돼 있다. 이대로라면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되고, 사학연금은 ‘똑같이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돼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속 조치 차원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손질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기금 운용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명인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내년부터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교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어떻게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새누리당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학연금 개편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과 교육계의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됐다. 이에 당 지도부가 호응한 모양새로 비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에서 먼저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의 정국 돌파용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 곧 다가올 ‘대통령 거부권 정국’에서 사퇴 압박을 거부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총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진 동력이 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