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메르스 진심어린 사과 필요…사태수습후 철저한 문책”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메르스·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여기(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그 원칙과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대응과 비교하며 “그때와 지금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 뿐이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게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先)수습-후(後)문책’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상호간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한 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어 괴롭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야당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서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전날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 및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하루 늦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