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정신 돌아가 진정성있는 자세보여야”

정부는 6일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하고 엄중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이 명명백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퇴행적 자세를 버리고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차관은 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 관계기관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필요시 우리측의 추가적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벳쇼 대사는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