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내대표, 당정 대책 마련 시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정부가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당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접근방법으로 하는 데 대해 일단 평가한다”면서 “다만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당정 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정부와 은행이 이자 부담을 분담하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상환 능력이 없는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1차 20조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나흘 만에 배정돼 일종의 로또에 해당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오랜만에 가슴에 닿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에게는 대단히 불만이 있는데 이들이 혜택을 받을 연구가 당정 간에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민생정책혁신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 강석훈 부위원장도 참석해 안심전환대출 운용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당정은 필요시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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