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카우프’ 등 대가제공 바람직하지 않아”

통일부는 30일 최근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국기·최춘길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과 관련,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특사 파견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및 송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같은 그런 특사를 활용해서 억류된 우리 국민을 석방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 받은 ‘프라이카우프’를 이번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프라이카우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전시납북자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우리 정부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되는 것은) 현재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3명에 대해선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적 가치인 인권, 이런 문제를 위배하고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국민을 석방·송환해야지 석방·송환의 대가로 우리 정부가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이들의 석방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측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그런 하나의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이것은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할 것”이라며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공관들과 외교관들을 통해서 북측에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