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으로 판단하되 한미·한중 관계 배려한 외교 필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동시 방한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대립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중국 주도의 AIIB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가 주요 2개국(G2)이 패권 경쟁을 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중간 이해가 대립하는 사드와 AIIB 문제를 이번에 우리 나름의 외교 원칙을 갖고 잘 풀어야 앞으로 더 많아질 유사한 외교·안보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간 공식 협의가 없음에도 중국이 강하게 우려하는 상황을 진정시켜 나가는 것에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의 안보 이익도 침해한다는 것이 중국의 인식이다.

류젠차오 부장조리가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해달라”고 한 것도 이런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한미 당국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 내는 것이 의아하다”(러셀 차관보)는 것이나 “주변국이 우리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국방부 대변인)는 한미 양측의 반응이 이런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사드 논란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는 말도 정부 내에서 들린다.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드 배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주변국과 논의하는 자연스러운 논의 흐름과는 거꾸로 사드 논란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국방부가 1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본말이 전도된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주도로 판단한다’는 이런 원칙으로 사드 외교 논란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사드에 대해 어떤 우려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우리 국익과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하되 중국의 우려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드 문제 하나로 한중 관계가 전체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한 안보 이슈에 대한 한중간 논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려면 한미 관계 뿐 아니라 한중 관계도 고려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우리가 추후 내놓은 결과물이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많이 고민해서 내놓은 것이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AIIB 가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3월 말을 AIIB 창설 멤버로 참여할 수 있는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AIIB의 정책 결정 구조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AIIB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상당한 자본을 부담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시한에 몰려 섣부른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주장이 많다.

그동안 중국의 AIIB 설립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이 제시한 3월 말 시한을 넘기면 창설 멤버로 가입할 수 없는지, 창설 멤버로 가입하는 것에 따른 경제적 실익과 외교적 부담 중 어떤 것이 더 큰지 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가입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