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인사청문회 정국’은 3월에도 계속된다. 지난 17일 개각으로 새로 내정된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박근혜 정부 중반기 국정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회전문 인사’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뒤 2013년 6월부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았다.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되면 다시 관가로 컴백하게 된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현직 금융회사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연스럽게 고액 연봉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 연봉은 2억 50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병역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나쁜 시력 탓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방위로 복무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대란도 임 후보자의 임기 중 벌어진 일이어서 이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유기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큰딸의 위장 전입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1월 중학교 진학을 앞둔 유 후보자의 큰딸이 3개월 동안 지인의 아파트 주소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유 후보자 측은 “분양 받으려던 아파트의 공사가 지연돼 일단 주소만 옮겨 학교를 배정받으려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땅투기 의혹도 야당의 타깃이 되고 있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 후보자가 부산 강서구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야로 허위 신고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투자 수익을 노리고 농업인만이 보유할 수 있는 농지를 임야로 허위 신고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유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 당시 직원의 실수로 농지를 임야로 잘못 신고한 것은 맞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대북관, 역사관, 이념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2005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절 뉴라이트 운동을 뒷받침하는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일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이지 건설,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유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에서만 활약했을 뿐 국토교통위 경험은 전무하다. 유 후보자 측도 “현안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는 지난달 21일 내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이유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수사하는 팀의 일원이었으니 은폐·축소를 단죄하는 데 참여한 것”이라면서 “야당은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조속히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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