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육시설 안전대책 협의 내용 및 특징

새누리당과 정부가 30일 발표한 영·유아 안전관리대책은 일단 제재와 관리의 수위를 높여 ‘예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장 현장의 경각심을 높여 추가 사고를 막는 동안 대대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해 나간다는 시나리오에 근거했다.

과거 기준으로는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구타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간 근무와 설립에 제한을 받았다. 교직원 자격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아동학대 예방 조치로는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당정은 이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최대 어린이집 폐쇄 조치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일정 시간 아동학대 방지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교육명령제’ 도입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퇴출 요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예비 평가제’를 도입해 고품질 시설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설운영계획, 운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부실 어린이집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 총점수를 공개해 하위 시설이 자율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공시제’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 수령을 비롯해 불량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기대된다. 시설의 모든 기본 현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경비의 항목별 수입·지출내역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과 대표자의 명단, 위반내용 등도 온라인에 공개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동의 등·하원 사실을 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전자태그’, ‘스마트태그’로 불리는 ‘RFID’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IC칩이 장착된 카드를 소지한 아동이 어린이집을 나서면 무선으로 이를 인식한 뒤 그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올려 그 격차를 해소하는 안도 마련됐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월 145만원 수준으로, 월 평균 214만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의 67.8%에 그치고 있다. 이 또한 교사 평가인증과 병행해 시설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 처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러는 동안 정부는 돌봄시설 학대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지방에서는 단위별로 특별팀이 꾸려진다. 시·도 특별조사팀, 시·군·구 특별조사팀이 발족한다.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복지부와 각급 지자체, 경찰청·교육청 등이 함께 나서는 초대형 ‘합동 감사’가 6월 펼쳐진다. 보육료 부정수급,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경비 적정 사용, 차량안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보육교사교육원 일제점검으로 보육교사 수료증 허위 발급 등에 대한 점검과 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