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평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상호주의 기조는 강경 일변도 기류로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남북 위기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북한에 대한 당근책인 ‘비핵개방3000’(핵포기 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제고를 위한 경제개발 지원을 한다는 약속)은 MB정부 임기동안 두 번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속에 유명무실해졌다. 5년 내내 북한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북 대응 조치가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9일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핵화 원칙을 견지했지만 남한을 갑의 관점에서 인식해 북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남북관계가 핵에 종속된 상황에서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 붕괴될 것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힌 측면이 있다”며 “대북정책이 이념적이고 교조적으로 흘렀다”고 평가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 점은 좋지만 5·24 제재조치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활동까지 용인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운신의 폭을 좁혔다”고 지적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역량은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어느 정도 제고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던 2008년 한·중·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성사시킨 점도 눈에 띈다.

자원외교는 그 기조는 적절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국가 정상급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24건 가운데 실제 사업화된 건 2건에 불과해 홍보성 이벤트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미 관계는 ‘동반자 단계’에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지만 미국 일변도의 외교 기조로 한·중 관계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북핵 국면에 따라 냉온탕을 오갔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정점으로 상당부분 과거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임기말 국면 전환용 국내 정치의 일환이라는 비판 못지않게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는 전략적 역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