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일정 빠듯…정상출범 가능할까

새정부 출범 일정 빠듯…정상출범 가능할까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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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한 인선 절차의 큰 관문 하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총리 후보 지명은 내각 인선의 시작에 불과한데다 앞으로 대통령 취임식까지 17일밖에 남지 않아 일정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다.

우선 새 정부의 얼굴인 국무위원 조각 작업을 끝내는 것이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서두르더라도 열흘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 직후에는 조각 인선이 발표돼야 일정표를 맞출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이 시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 측은 정부조직이 확정돼야 조각 인선을 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해 여야 합의대로 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뒤에 인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총리 후보자 인선이 늦어지는 바람에 장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현실적 제약도 조각 발표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당이 무리하게 청문회 일정 단축을 요구할 경우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조각 발표가 늦어지면 불가피하게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2월 18일 조각명단이 발표되는 바람에 청문회는 취임식 후인 27∼28일에야 실시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지도 변수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현재 부처 반발에 더해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야는 14일 처리 불발시 18일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사태가 발생해도 정상 출범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명의 후보자 줄낙마 사태로 다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바람에 3월13일에야 국무위원 임명절차가 마무리됐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일정이 빠듯해진 데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김 전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달 5일 전후 조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는 바람에 원점에서부터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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