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로 사흘째 개점휴업했다.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 처리 강행에 반발한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달 총선 예비등록 등 ‘겹겹’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심사 거부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오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예결위원들의 예산심사 참여를 요청하려 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통화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의 입장이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인 까닭에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등을 돌리고는 있으나 속을 끓이기는 마찬가지다. 마냥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만 있을 형편이 아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데다 17일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통합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지역을 누비고 다니는데 예결위 소속 현역 의원들은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국회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소속 예결위원들도 내심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를 통합전대 이후로 미룰 경우 연내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곤경에 빠지게 된다.

●자칫하면 野단체장도 곤경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법정 기일을 지키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