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심야회동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여야정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야당이 31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야5당 합동 의원총회를 연기하면서까지 단독 의원총회를 열었다. 여야정 합의문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제외하고 비준안을 처리하는 ‘유보 조건부 처리’를 협상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재논의 약속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안과 모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는 ‘자유발언’ 제도를 통해 비준안 처리를 막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이용섭 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협상안을 갖고 황 원내대표와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정 합의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진보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정 합의문은 핵심 문제들을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며 “야5당 대표들이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는데 김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FTA 발효 이후 ISD를 논의하겠다는 합의에 책임질 수 있나.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것인가”라며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정희 대표는 “한미FTA를 막기 위한 야5당의 노력에 균열이 생겼다”며 “민노당은 작은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단합된 야권연대의 모습 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야5당 대표의 합의사항은 10개 항목에 대해 재재협상을 하고, 이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야5당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야당 공조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며 “범국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문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야5당 합동 의원총회를 연기하면서까지 단독 의원총회를 열었다. 여야정 합의문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제외하고 비준안을 처리하는 ‘유보 조건부 처리’를 협상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재논의 약속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안과 모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는 ‘자유발언’ 제도를 통해 비준안 처리를 막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이용섭 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협상안을 갖고 황 원내대표와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정 합의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진보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정 합의문은 핵심 문제들을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며 “야5당 대표들이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는데 김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FTA 발효 이후 ISD를 논의하겠다는 합의에 책임질 수 있나.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것인가”라며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정희 대표는 “한미FTA를 막기 위한 야5당의 노력에 균열이 생겼다”며 “민노당은 작은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단합된 야권연대의 모습 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야5당 대표의 합의사항은 10개 항목에 대해 재재협상을 하고, 이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야5당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야당 공조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것밖에 없다”며 “범국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문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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