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견제’로 복지위서 법안심사 진전 없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이 지난 2월 여야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소위 ‘박근혜 복지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데 대해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기다려도 통과가 안돼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복지관련 기본 패러다임이 조속히 확정돼 그 틀에 맞게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본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낭비ㆍ누수도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론 성격인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복지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근혜 복지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중순 잠깐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 차원의 복지정책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병합심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7월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를 복지 이슈를 박 전 대표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병합심사를 하면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위원회 대안’이 나오게 되면서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행동은 지연전술이자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을 없애자는 속내로 보인다”며 “국민에게 좋은 법안인 만큼 상임위에 온 순서대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