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등록금 인하 재정투입 합의 , 당·정·청, 대학 구조조정 입법 추진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민생회담을 갖고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와 당·정·청은 오후 각각 회동을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회담에서는 대학등록금 인하시기와 방법을 비롯,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 3개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가계 부채, 저축은행 사건, 일자리 창출 등 3개 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다. 가계 부채와 관련,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며 가계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르면 28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협조를 요청한 반면 손 대표는 현 비준안은 이익균형이 상실돼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오후 국회에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당·정·청은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대학 구조조정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수·구혜영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