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고 알았다”..정보공유 체계 문제 지적

지난 11일 발생한 북한 주민 9명의 귀순을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보공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의 장인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의 집단 귀순을 닷새 동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주민 귀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오늘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 9명이 11일 오전 서해 상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했다는 사실을 15일 오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다.

현 장관은 물론 통일부 당국자들도 보도 전에는 귀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16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주민 송환을 요구하며 반발할 경우 대응을 해야 할 주무 부서가 통일부인데 귀순 사실 자체를 닷새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 2월5일 남하한 주민 31명 가운데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한 4명을 송환하지 않자 ‘귀순공작’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귀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귀순은 북측이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하는 등 미묘한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정보다.

귀순한 북한 주민을 최초로 인도한 군(軍)과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는 당연히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 공유 및 순환 과정에서 통일부가 철저히 외면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 주민이 9명이나 집단 귀순한 사실은 당연히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신속히 공유되어야 할 정보”라면서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정책 조율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이 북한 주민의 귀순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답변을 했을 수도 있지만, 관련 내용이 이미 보도된 상황에서 귀순 사실 자체를 감출 이유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후속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귀순 사실이 보도된 이틀째인 16일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확인해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이 사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는 언론 보도에도 함구하고 있는 반면 외교부에서는 북한 주민의 남하를 사실상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언급하는 어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