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찬성 - 김용태 한나라 의원

“급한 불 꺼야지 다 죽을건가…저축銀 사태 前정권 정책탓”

“은행 문 다 닫고 해결하자는 거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25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놓고 민주당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는 건데 일단 불부터 끄고 봐야지, 다 죽고 나서 살리자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속도가 느려지면 100원 들여 해결할 것을 200원 들여도 못 막는다.”면서 “그러기에는 공적자금을 활용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은 지난 정권에서 임기 말에 저축은행에 대출을 무차별적으로 허가해 줘서 우후죽순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근본적 문제는 당시에 좋았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 지금 와서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정말로 반대해야 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면 공적자금을 야기한 책임자들에게 따져야 한다.”면서 “그러면 저축은행장, 대주주들을 포함해 이러한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금융 당국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이렇게 무리한 대출 확장을 허가해준 배경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8월 저축은행의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까지 짚다 보면 전 정권의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나 오히려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들에게 어서 자구노력을 하라고 독촉을 하려 해도 외형은 자본금이 충분해 보이면서도 실상은 회사채를 얻어서 자금을 조달한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은행들에 허가를 해줬는지에 대해 전 정권의 정책 책임자들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한 현 정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미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고름을 짜려고 했는데 광우병 파동, 2009년 경기침체 등으로 시기를 놓쳤다.”면서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분란이 있어서 되겠느냐. 부동산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또 한번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밖에 손댈 시기가 없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공동계정 설치를 두고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면 공도동망(共倒同亡)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왜 저축은행의 부실을 다른 은행·증권·보험 등에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각자도생하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은행 예금을 갖다가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는 발상 자체가 물론 무리는 있지만 저축은행이 넘어가 위기가 쏠리면 다른 금융권도 다 넘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월 국회 안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일단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운영, 위기를 돌파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글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사진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래서 반대 - 우제창 민주 의원

“공적자금 투입해 구조조정…산업·재무구조 ‘환골탈태’를”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명백히 금융 당국의 책임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본적으로 사업·재무 구조를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금융업계의 은행보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부실업계를 지원하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미봉책’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 의원은 “공동계정에 들어갈 예금자와 보험 계약자의 돈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돈”이라면서 “이는 재산권·소유권 문제로 민법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간 들어올 공동기금(연간 8000억원)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담과 리스크를 미래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금융업계의 ‘모럴 해저드’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금융은행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라면서 “부실 문제를 다른 업계가 다 도와준다면 누가 리스크를 관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리스크를 다른 업계로 분산시키고 리스크 관리 부실의 책임을 결국 금융 소비자가 지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예금보험기금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혈세 낭비와 방만경영을 한 전 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금감원장(현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 전·현 정권이 모두 개입돼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대형 은행이 부실은행을 사도록 속칭 ‘짝짓기’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강행해 공멸기반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저축은행에 가 있는 감사·사외이사 상당수가 금감원 출신 퇴직자로 금감원에 로비를 하면서 미리 시정조치를 막고 부실을 키웠다.”고 몰아붙였다.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감사·사외이사 이력을 공개한 28곳 가운데 감사 25명 중 절반가량인 11명이 금감원 출신 퇴직자란 설명이다. 현재 시중 저축은행은 105개에 이른다.

우 의원은 “공적자금은 버리는 돈이 아니다. 정부가 사서 혹독하게 구조조정해 가치를 높여 되팔면 우리은행처럼 공적자금으로 들어간 돈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자금 조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공적자금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 건의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계정 대안이 세금을 투입하는 공적자금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적자금 투입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저축은행 경영진을 솎아내는 등 자기들에게 돌아올 상처, 즉 정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현 경영진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계정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금융 당국의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글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사진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