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지난 3년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던 총체적 실패의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MB정권 역주행 3년 평가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그간의 ‘10대 실정’으로 △무너진 서민경제 △심화된 양극화 △악화된 나라재정 △파탄난 남북관계 △후퇴한 민주주의 △실패한 공직인사 △총체적 안보무능 △국민무시 4대강사업 △홀대받은 IT.과학기술 △외면받은 농.어민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권은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를 서민경제 위기,민주주의 위기,한반도 평화 위기 등 ‘3대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2년차에는 본격적인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를 비롯한 팽창적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 및 재정위기,가계부채 위기를 심화시켰고 3년차에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예산안과 법안 날치기,세종시와 과학벨트 약속 파기,방역정책 실패로 인한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건전성 악화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으며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은 정부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MB정권 역주행 3년 평가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그간의 ‘10대 실정’으로 △무너진 서민경제 △심화된 양극화 △악화된 나라재정 △파탄난 남북관계 △후퇴한 민주주의 △실패한 공직인사 △총체적 안보무능 △국민무시 4대강사업 △홀대받은 IT.과학기술 △외면받은 농.어민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권은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를 서민경제 위기,민주주의 위기,한반도 평화 위기 등 ‘3대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2년차에는 본격적인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를 비롯한 팽창적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 및 재정위기,가계부채 위기를 심화시켰고 3년차에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예산안과 법안 날치기,세종시와 과학벨트 약속 파기,방역정책 실패로 인한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건전성 악화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있으며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은 정부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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