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15일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결의안과 징계안을 통해 “박 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야당과의 협의없이 예산부수 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나라당 편에 서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통해 예산안 및 법안,동의안을 일방처리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실제로 박 의장에 대한 결의.징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실제로 제헌국회 이래 18대 국회 전반기까지 제출된 국회의장 사퇴 촉구.권고 결의안 및 불신임안은 모두 22건에 달하며,역대 국회 때마다 2∼3차례씩 제출됐다.하지만 모두 부결 또는 철회되거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야3당은 이와함께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UAE 파병동의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는 커녕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