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회견…美측에 중국 문제 부각

　이명박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발행된 미국 유력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한미 동맹,북핵 문제,한중 관계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 비준이 단순한 양국 경제 협력의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과의 FTA는 동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체 전략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은 군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려할 점은)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단순한 경제교역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차원,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압박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주제별로 분류한 이 대통령의 회견 답변.

　◇핵안보 정상회의

　핵 안보 정상회의는 큰 의미가 있다.지구상에 소규모 핵무기들이 테러단체 혹은 믿을 수 없는 나라들에 전달되는데 대한 위협을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이런 위협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다.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막는 데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7개국 정상을 포함해 50명의 대표들이 참여하므로 북한이나 이란 등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국제공조를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NPR(핵태세검토) 발표를 보면 NPT(핵비확산조약)를 준수하는 나라에는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돼 있는데 북한이나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배제에서 제외했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확장억지력)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이번 NPT 보고서에서 거듭 확인했다.이 같은 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NPR 발표 전) 전화통화를 통해 미리 말해준 바 있다.NPR 보고서대로라면 북한 등에는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고 한국국민들에게는 안보문제에 있어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상호 신뢰가 커졌고 깊어졌다.이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한미동맹은 과거에는 한반도 안보에 국한돼 있었지만 지금은 작년에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을 발표한 바와 같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나아가 세계 공통관심사를 향해 대응하고 있다.결국은 상호 경제협력뿐 아니라 테러방지,핵확산 차단,빈곤과 기후변화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해 대처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 양국간의 동맹은 더욱 확대되고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아마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미관계가 강화된 것을 미국이나 우리나 공통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본다.오바마 대통령이,그리고 미국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되찾고 강화하는 것이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강화도 이뤄지고 있다.그런 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더욱 공고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미 FTA 비준

　한미 FTA 비준이 단순한 양국 경제 협력의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그런 의미를 오바마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해 이른 시일안에 비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미국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FTA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을 것이다.한국과의 FTA는 동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체 전략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중국은 군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한국은 일본과 미국(과의 통상규모)을 합쳐도 중국과의 통상규모에 못 미친다.앞으로도 점점 격차는 커질 것으로 본다.한미 FTA는 미국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FTA법안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일부 기업과 의회가 반대한다지만 사실 한미 FTA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돼 있다.미국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한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EU가 되고 난 이후엔 미국이 그만큼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어차피 할 것이라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미 상공회의소의 분석이다.미국 국익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FTA란 항상 부분적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있다.전체적으로 합쳐서 플러스가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부분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체를 놓치면 미국이 전체이익을 놓치게 될 것이다.한국도 상황은 비슷하다.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다.그러나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어려움과 도전은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다.한국은 처음부터 재정규제를 계속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2012년이 되면 지난 위기 때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을 바로 또 균형을 잡도록 해 나가려 한다.우리가 위기 때 이렇게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계속 창출해내는 정신,개척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 다시 제 위치에 갈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그러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다.미국은 자유무역주의의 상징이었다.보호무역주의로 해서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은 자유무역주의로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게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데 달려있다고 본다.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나.우리는 미국 정부,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대 중국관계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봐왔다.그렇지만 21세기 지금은 중국과 상호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다만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다른 나라들도 지나치게 치중된 교역패턴은 지양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한국은 중국과 좋은 경제협력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상호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이 같다면 물론 염려는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이를 존중하고 중국과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EU와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중국은 FTA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양국이 FTA 협상 개시의 가능성을 연구 중인 상태이다.한중 FTA를 할지 여부는 우리측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제 1의 투자국이다.통상도 제 1위이다,또 중국 측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통상규모로 3위 내지 4위가 될 것이다.우리가 중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우리로 봐서도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양국간에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긍정적 제안으로 해석한다.이러한 양국관계로 봐서는 FTA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 몇 특수한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FTA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중국이 한국과 우리와의 통상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마찰이 없다.그런 것이 특색이다.통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마찰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FTA는 한국이 하기에 따라선 시간문제일 것이다.

　◇북핵 대응 및 남북 관계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6자회담 참가국들 그리고 UN 안전보장이사회,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스스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면 모르겠지만 자진해서 쉽게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상당히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북한을 지금 6자회담에 참여시키도록 힘쓰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과거에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하고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는 체계인데 근래 북한주민들이 화폐개혁도 실패하고 주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정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됐다.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번에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경제,주민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정부가 설명을 하고 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책임자를 처벌하고 확실치 않지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알려졌는데 주민을 의식한 행위가 아닌가 본다.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자체가 과거 북한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북한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안다.그리고 우리가 포괄적인 대화(그랜드 바겐)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을 돕는 프로그램을 받는 안을 제시해서 설득을 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우리가 북한 정권을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자는 것이 나의 구상이다.

　옛날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도 아사자는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북한주민들이) 중국 등으로 개인적으로 드나드는 정도가 과거보다 많아져 아사자는 다행히 과거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는 중국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중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고 또 6자회담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든가 하는 조건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중국도 6자 회담국이 서로 합의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합의된 범주를 일방적으로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일 관계

　일본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것은 일본 국내에서도 의미가 있고 특히 동아시아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50년만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이 기존의 동맹관계 등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좀 더 시간을 두고봐야 될 것 같다.일본 민주당 정부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루어지려면 여러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당장 쉽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일본내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다.동아시아 공동체와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면 한미일 동맹관계는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건강한 협력관계로 작동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천안함 사고 조사

　우리는 중국과 과거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그래서 나는 투명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지금 한국 단독 조사보다는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도 필요하면 합류하게 될 것이다.특히 유엔에서도 협력을 받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그래야 우리가 원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보다는 정확하게 조사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차분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원인이 나오면 그때 대응책을 내놓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호히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다.이 문제는 중국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격 제고

　한국은 짧은 시간내에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이고 짧은 시간내에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임에 틀림없다.그런데 여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는 한단계 더 성숙하고 한단계 더 높은 선진수준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그 작업을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다.그래서 내 임기중에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유시장체제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오래된 관습을 없애고 경제 교육 사회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또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책임있는 세계국가로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성과도 있었다고 본다.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G20회의도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은 임기 중에도 꾸준히 이같은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물었는데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중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세계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해도 한국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이것이 우리 한국의 발전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연합뉴스